[ 개인회생양식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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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채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. 채무가 없어지나 책임이 없어지나 결과적으로 동일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으나, 법적으로는 엄연히 달라집니다.
* 자신의 재산 가치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신청가능
* 개인회생 개시결정후에는 변제금을 납부하는 기간이 됩니다.
* 파산 후 면책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잔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
(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법조인의 의견은 10년 후 복권시에는 잔존채무도 면제된다는 것입니다.)
* 기본적으로 신청인(채무자)의 재산보다 변제금액이 높아야 한다는 것은 기본 원칙입니다.
* 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.
즉, 파산 없이는 면책도 없습니다.
* 개인회생이나 파산시 국세나 의보료는 비면책채무로 모두 변제하시어야 하나 회생시에는 변제금과 같이 분납이 가능합니다.
* 영업소득자(개인사업자)의 경우 자신의 영업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면 당연히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농업인의 경우 1년을 단위로 수입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, 1년 단위로 변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. 그러나, 자신의 농지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, 담보채무의 연체로 그 농지가 경매될 처지에 이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.
*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시고 소득활동이 있으시다면 일용직도 회생이 가능하세요. 대신 소득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하실건데 이부분은 사무실과 의논해보세요.
*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걱정이신 분.
* 개인회생은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*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고 1~2정도 후면, 금지명령을 받게 되고,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들의 모든 채권추심 및 압류행위들을 모두 금지 됩니다. 즉 모든 빚 독촉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.
* 개인회생 재산목록에는 면제재산 결정 신청 시 재산의 금액 및 그 내역을 적고, 재산 총합에서 면제재산 결정 신청 금액을 공제한 뒤의 잔액을 청산가치로 작성합니다.
* 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 합니다. 예를 들어, 익산, 군산, 전주, 김제, 부안, 남원, 정읍 등 전라북도의 모든 지역은 모두 전주지방법원의 관할이므로 전주지방법원에서 관할하게 되는 것입니다.
* 종래 면책결정(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)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.
* 최근 면제재산 제도가 확대되었고 면제금액 폭이 넓혀졌지만 법원에서 무조건 면제재산으로인정하지는 않습니다.
* 채무중 한 곳이라도 90일 이상의 연체가 되어야 하며 협약 된 기관만이 신청이 가능하며 원금 100%변제로 이루어지는 제도이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.
* 자신의 재산 가치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신청가능
* 개인회생 개시결정후에는 변제금을 납부하는 기간이 됩니다.
* 파산 후 면책 받지 못하더라도 10년이 지나면 잔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
(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법원의 판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법조인의 의견은 10년 후 복권시에는 잔존채무도 면제된다는 것입니다.)
* 기본적으로 신청인(채무자)의 재산보다 변제금액이 높아야 한다는 것은 기본 원칙입니다.
* 파산을 하게 되면 결정적으로 본인의 채무액에 대하여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.
즉, 파산 없이는 면책도 없습니다.
* 개인회생이나 파산시 국세나 의보료는 비면책채무로 모두 변제하시어야 하나 회생시에는 변제금과 같이 분납이 가능합니다.
* 영업소득자(개인사업자)의 경우 자신의 영업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수입을 얻고 있다면 당연히 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농업인의 경우 1년을 단위로 수입을 계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, 1년 단위로 변제계획을 세워야 합니다. 그러나, 자신의 농지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고, 담보채무의 연체로 그 농지가 경매될 처지에 이르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.
* 채무가 재산보다 많으시고 소득활동이 있으시다면 일용직도 회생이 가능하세요. 대신 소득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셔야 하실건데 이부분은 사무실과 의논해보세요.
*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 걱정이신 분.
* 개인회생은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* 개인회생을 신청하시고 1~2정도 후면, 금지명령을 받게 되고, 금지명령이 나오면 채권자들의 모든 채권추심 및 압류행위들을 모두 금지 됩니다. 즉 모든 빚 독촉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.
* 개인회생 재산목록에는 면제재산 결정 신청 시 재산의 금액 및 그 내역을 적고, 재산 총합에서 면제재산 결정 신청 금액을 공제한 뒤의 잔액을 청산가치로 작성합니다.
* 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서 관할 합니다. 예를 들어, 익산, 군산, 전주, 김제, 부안, 남원, 정읍 등 전라북도의 모든 지역은 모두 전주지방법원의 관할이므로 전주지방법원에서 관할하게 되는 것입니다.
* 종래 면책결정(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함)을 받은 적이 있다면 5년을 경과하여야 합니다.
* 최근 면제재산 제도가 확대되었고 면제금액 폭이 넓혀졌지만 법원에서 무조건 면제재산으로인정하지는 않습니다.
* 채무중 한 곳이라도 90일 이상의 연체가 되어야 하며 협약 된 기관만이 신청이 가능하며 원금 100%변제로 이루어지는 제도이나 법적 강제성이 없어 채권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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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용회복,장기연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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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금 현대카드사 연체 40일가량됬는데여
지금 군복무중이라 채무를 처리할 능력이안되서
신용회복을 이용할려고 90일을 기다려야되는데
그전에 신용회복할거라고 채권추심 전화올때 말해도 되는부분인가요 ?
또 연체 몇일차부터 방문추심은 언제오는건가요 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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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18125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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